[현장연결] 박범계 "이재용 가석방,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"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(9일) 있었던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관심인데요,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수용자 1,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용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8.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우리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과밀시설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민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작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,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 155명,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용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,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%를 105%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, 재범 예측 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%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박현주 / 법무부 대변인]<br /><br />과거의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형기의 70%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현황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형기 70% 미만자는 244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점차 확대되는 수세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